4. 임대공장설립

산업단지 공장설립이란 국가산업단지,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, 자유무역지역 등 산업단지가 조성 된 부지에 입주 하는 계획적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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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사업

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산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간에 제출, 임대신고를 하여야 한다.
임대의 기준 등

-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다. (다만,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)
-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나 관리기간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 하여야 한다.
※유의사항 : 임대업체의 임대신고서 및 첨부 서류와 임차업체의 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관련서류를 동시에 제출 처리 할 수 있다.

산업용지 및 공장처분

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처분신고서와 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양수자의 입주계약체결과 관련된 서류 동시제출 처리
- 처분이란 산업용지 및 공장기타시설(건설중포함)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, 교환,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및 법인인 입주기업체
또는 지원기관이 당해 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그 발행주식의 50% 이상을 소유한 자가 변경되는 경우

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(산집법 제40조)

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 날(잔대금완납일)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8조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입주계약의 해지 등(산집법 제42조)

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처분절차

• 01

  처분신고서 접수 및
  처리 양수자
  입주계약
  관리기관

• 02

  매매계약서
  검인
  관할 구·군청

• 03

  소유권
  이전등기
  관할 등기소

산업단지 임대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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