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장입지 조건
공장설립을 위해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인지 타당성을 조사해야 하며 해당 법을 꼭 확인해야한다.
#. 공장설립 절차 법령
- 개별입지 : 별도의 인·허가 절차필요
- 산업단지 : 분양받아 입주계약으로 공장설립승인 절차를 대신
#. 토지이용 관련 법령
수도권정비계획법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, 건축법,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공간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, 사도법,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
환경성검토사항
“배출시설등"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,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
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
다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
라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
마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조제3호의 소음·진동배출시설
바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(非點汚染源)
사.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
아.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
자.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
차.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
카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#. 환경관련 법률
대기환경보전법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, 소음진동관리법
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신고·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를 정하고,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'종'을 규정
폐기물관리법,환경영향평가법
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시에는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.
#.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 법률
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, 사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, 중소기업기본법,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
#. 조세지원
조세특례제한법, 지방세특례제한법
산업단지 임대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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