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동일한 사업장에 대기,수질 등 매체별 허가로 허가중복
- 오염 매체별 개벌적으로 허가, 관리하며 배출시설 관리
- 사업장 전체의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모든 매체 오염물질을 종합 검토·관리
- 사업장의 모든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발생량,배출량 결정
- 관할관공서 검토(시,군,구청)
-중복허가, 형식적허가, 허가사항과 실제 오염배출 상이
- 전문기술검토 (전문기술심사원,BAT위원회,기술작업반)
- 허가배출기준 설정 시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환경기준, 기존오염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배출량 결정
- 일회성,적발식 단속, 매체별 일회성, 적발식 위주의 잦은 단속으로 사업장 부담
- 매체 통합의 주기적 지도·점검,기술진단 및 지원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 및 점검효율 제고
- 허가조건 등의 검토주기는 사업장 관리 수준에 따라 5~8년주기